◇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본격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에 8331억 투입

우선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질을 제고하기 위해 8331억 원이 투입된다.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는 4-5세로 무상교육·보육비 대상을 확대해 4703억 원을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을 투자하고,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이 있다.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36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인상되며, 이를 위해 514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3% 인상됐던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는 5%까지 인상해 192억 원 증액했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 등 사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7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하기 위한 「영유아특별회계법」도 제정했다.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재원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추가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된다.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한다. 

한편,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개편했는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이 돼, 2027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3조 원 증가하게 된다. 

◇ 국가균형발전 위한 대학 지원 3조 1448억… AI·이공계 인재양성에 3348억 반영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는 3조 1448억 원을 반영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5극 3특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8855억 원을, 초광역 단위 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 1403억 원을 투입한다.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위해서는 11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가책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3348억 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17개 인공지능(AI)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00만 원 한도)을 신설한다. 

또한 인문사회기초 연구 사업에 17억 원이 증액 반영돼,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를 정부안 27개에서 37개로 확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